승자독식제

미국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1월 5일 미국 전역에서 백악관의 새 주인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언론에서도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듣다 보니 "승자독식제"로 요약되는 미국 선거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더라고요. 국내 포털 다음과 네이버에서 찾은 자료를 토대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처: NAVER 지식백과>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해당 주의 주민들이 뽑은 선거인단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정당이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대통령 후보의 득표 비율대로 각 당의 선거인단 수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한 표라도 많은 후보가 해당 주에 배정된 숫자의 선거인단을 독식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메인주(州)와 네브래스카주(州)를 제외한 48개 주가 채택하고 있다.

 

승자독식제는 미국 건국 당시의 헌법 제정자들이 각 주의 대표성을 보장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이 제도에 따라 전체 유권자 표를 더 많이 얻더라도 선거인단 획득에서 밀려 패배하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역사상 5차례). 이러한 승자독식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1969년 하원에서는 대통령을 다득표자로 뽑자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상원에서 선거인단 제도 수정은 개헌이 필요한 만큼 변경이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여기에 선거인단 제도가 인구 규모가 작은 주들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선거인단이 대선 승패를 좌우하므로, 대선 후보들은 각 정당에 대한 지지가 확실한 지역보다는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바뀌는 경합주(스윙 스테이트)에 주력하게 된다.

 

한편, 스윙 스테이트는 민주·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마치 그네(Swing)처럼 오락가락하는 주를 말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들 스윙 스테이트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당 선거자금의 70∼80%가 이곳에 투입될 정도로 후보들의 전력이 이뤄진다. 특히 스윙 스테이트 가운데 오하이오주는 후보들에게 1순위 공략 지역으로, 1964년 대선 이후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한 후보는 예외 없이 백악관에 입성한 상징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승자독식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요약] 주(州)별로 직접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해당 주에 배분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를 말한다.

 

 

<출처: 다음백과>

한 선거구의 결과에서 승리한 후보나 정당이 결과로 주어지는 권리를 모두 갖는 제도. 소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왔을 경우, 어느 한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1표라도 더 획득한다면 그 후보자의 득표수가 전체 선거권자나 총투표자의 총의에 못 미치더라도 당선으로 확정되는 것이 승자독식의 한 사례이다. 즉, 투표결과의 비례에 관계없이 해당 선거구에 할당된 의석이나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대통령선거에도 승자독식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은 주별 총 선거권자에 의해 선출된다. 선거인단은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미리 숫자가 정해진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 수는 총 538명인데 이 숫자는 미국 의회의 상하원의원의 수와 워싱턴디시 대표 3명을 합쳐서 나온 수치이다. 이 수치를 각 주별 인구비례로 할당한 것이 각 주의 선거인단 수로, 캘리포니아 55명, 텍사스 38명, 뉴욕 29명 등으로 할당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투표에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1표라도 더 많이 얻었다면, 55명의 선거인단 대표 전체를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 이것이 각 주별 선거인단을 뽑는 데 적용하는 승자독식 제도이다. 단,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는 득표수에 따라 선거인단의 수를 나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된 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많은 11개 주에서만 각각 1표라도 많이 차지한다면 그 11개 주에서 확보한 선거인단 수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때로 실제 전 국민의 주별 투표수의 합계와 선거인단수의 비례가 달라 총 투표수에서는 이겼으나 선거인단에서 낙선한 사례도 나타난다. 2000년 대선 때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에게 패한 사례이다.

 

미국에서 승자독식 제도가 형성된 것은 미국이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이라는 개념은 결국 각 주별로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대한 결론을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선거인단은 주의 대표로 해당 주의 유권자들이 결정한 의사를 대통령 선거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요약] 선거에서 1표라도 앞선 사람이 그 선거구에 주어진 모든 권리를 독식하는 제도. 여러 후보자가 경합한 소선거구제에서 1표라도 더 획득한 사람이 낮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는 것도 일종의 승자독식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투표제도는 전형적인 승자독식제를 보여준다. 2000년 앨 고어 대통령 후보는 전 국민의 총 투표수에서는 이겼으나 선거인단 수에서 패배하여 낙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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